유류세 인하 확실한 정보 체크하기

나날히 오르고 있는 유류세로 인해 유류세 인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 라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는 그말에 덧붙이며 "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방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 며 사실상 떨어지는 수치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적어보인다.

 

 

 

 

 

리터당, 1700원 돌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무려 1700원이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곧장 2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발표가 났으니, 어느정도 유류세가 하락할 것이라 전망되지만 어느정도 선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26일, 대책안을 검토하며 마련한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주가 되어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점점 더 유류세는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특히 가솔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

 

 

2018년 사례 참고 방안

 

2018년에 리터당 일정 금액을 인하하는 방식을 쓰겠다 공표한 바 있으며 인하율에 대한 수치로는 아직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애둘러서 표현한 상태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유류세가 인상하는 건 순식간이지만 인하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그 수치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게 사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유류세가 인하된다면 사용자에겐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유류세 인하 관련 법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에서는 유류세에 관하여 30% 범위로 조정이 가능하며 쉽게 말해 30% 인하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최대치로 인하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일단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예시로 30% 할인율을 6개월간 유지할 경우, 3조 400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참고로 2018년에는 15% 인하가 되었으며 2000년 이후, 총 3번의 유류세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2018년의 인하율이 가장 크다. 

 

 

그래서 현실적인 인하율은?

 

여러가지 검토중이라 밝히며 어느정도 윤곽이 잡힌 듯 한데 10% 혹은 15% 등 5%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써는 그정도의 선이지 않을까? 예상과 함께 파격적으로 30% 까지는 아니더라도 20% 인하까지는 기대해보는 바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치면 2~3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며 11월 중순이 지나야 인하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듯 싶다.